EU 제재 정책

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수입 신고, EU 책임자 역할, VAT 및 포장재 대리 업무, 재고 및 반품 등 모든 Noda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Noda와 직원, 귀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제휴사는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제공하지 않는 업무

• 러시아·벨라루스 원산지 물품, 해당 국가에서 수출된 물품 또는 해당 국가로 향하는 물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철도 운송 등으로 EU로 향하는 도중 러시아·벨라루스를 경유하는 다른 원산지의 물품은 EU 제재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취급합니다. 그 전에 당사가 물품·원산지·운송 경로와 모든 거래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벨라루스인 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EU 제재 명단에 등재된 고객·소유자·거래 상대방을 위한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목적지 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해 EU 제재가 금지하는 물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어떠한 형태의 제재 회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규칙은 법률상 요구되는 범위보다 엄격합니다. 이는 당사가 선택한 기준입니다.

3. 확인 절차

• 고객. 업무 시작 전에 모든 고객 회사와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제재 명단. 업무 시작 시, 변경 사항 발생 시 및 6개월마다 고객·소유자·수하인·거래 상대방을 EU 통합 제재 명단과 대조합니다.
• 물품. 매 수입 신고 전에 품목 코드와 제품 설명을 EU 제한 조치와 대조합니다.
• 운송 경로. 당사가 신고하거나 보관 업무를 맡는 모든 화물의 운송 경로와 수하인을 확인합니다.

4. 계약상 의무

당사 계약은 고객에게 EU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EU 법률상 필요한 경우 러시아 재수출 금지 조항을 포함합니다(EU 이사회 규정(EU) 833/2014, 제12g조).

5. 문제 발견 시 조치

•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출고하지 않습니다.
• 법률상 필요한 경우 에스토니아 관할 당국에 보고합니다.
• 고객이 이 정책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6. 에스토니아에서 제재 준수가 중요한 이유

에스토니아는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2025년 에스토니아 조세·관세청은 경미한 위반 사건 1,036건에 대해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 중 772건이 제재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 110건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재를 준수하는 공급망은 당사뿐 아니라 귀사의 물품도 보호합니다.

7. 문의 및 우려 사항 신고

이메일 제목에 “Compliance”(규정 준수)를 기재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십시오. 화물 또는 고객에 관한 우려 사항도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영업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출처: EU 이사회 규정(EU) 833/2014(러시아); EU 이사회 규정(EC) 765/2006(벨라루스); EU 제재 지도; 에스토니아 조세·관세청 2025년 연감. 최종 검토: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