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EPR: EU 각국의 의류·신발·가정용 섬유제품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라트비아는 이미 섬유제품 수거·재활용 비용을 생산자에게 부과합니다. 2028년 4월까지 모든 EU 국가가 이를 시행해야 하며, 판매 플랫폼은 상품 등록 전에 귀사의 생산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귀사가 지정한 모든 국가에서 당사가 등록을 진행하고 EPR 수권대리인을 제공하며 회수·재활용 제도에 가입합니다.
국가별 요금을 제안서에 명시합니다
요약
지침(EU) 2025/1892에 따라 EU 국가의 소비자에게 의류·신발·가정용 섬유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설립 국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생산자가 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생산자 등록을 하고 생산자책임기구(PRO)에 가입하여 중량 또는 수량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EU 국가는 2028년 4월 17일까지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이미 해외 판매자에게 현지 수권대리인을 요구합니다. Noda가 귀사가 지정한 모든 국가에서 등록과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수권대리인을 제공합니다.
업무 수행: Noda, 탈린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 4개국
-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라트비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 국가별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각 EU 국가의 등록, 회수·재활용 제도 가입 및 보고가 필요합니다
EU 규정의 적용 범위
지침(EU) 2025/1892는 폐기물기본지침을 개정합니다. 각 국가는 2027년 6월 17일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제품: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담요, 침구·테이블·욕실·주방용 섬유제품, 커튼, 기타 실내 장식용 섬유제품, 모자, 가죽 의류 및 신발입니다. 각 국가는 매트리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 브랜드, 수입자 및 다른 EU 국가나 EU 역외에서 해당 국가의 소비자에게 원거리 판매를 하는 판매자입니다.
- 등록: 각 국가에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12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수권대리인: 다른 EU 국가의 판매자에게는 필수입니다. 각 국가는 EU 역외 판매자에게도 수권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수·재활용 제도: 생산자책임기구(PRO)에 가입합니다. 기구는 중량별 분담금을 징수하며, 내구성과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금액을 조정합니다.
- 판매 플랫폼: 상품 등록 전에 고객 소재 국가의 생산자 등록번호와 규정을 준수한다는 귀사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국가별 요건
EU 역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 기준입니다.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귀사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국가 | 시행 현황 | 해외 판매자에게 필요한 사항 |
|---|---|---|
| 프랑스 | 2007년부터 시행 중 | 프랑스 소재 수권대리인, Refashion 가입, IDU 번호, 수량 기준 연간 신고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EPR을 확인하십시오 |
| 네덜란드 |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 | 네덜란드 소재 수권대리인, Rijkswaterstaat 등록, 생산자책임기구 가입 및 연간 보고가 필요합니다 |
| 헝가리 |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 | 등록과 국가가 사업권을 부여한 사업자 MOHU와의 계약, 해외 판매자의 경우 현지 수권대리인, 분기별 보고 및 중량별 분담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 라트비아 |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 | kg당 €0.50의 천연자원세를 납부하거나 승인된 생산자책임기구와 계약해야 합니다. 생산자책임기구에 가입하려면 해외 판매자는 라트비아 국세청에 등록하거나 라트비아 소재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임합니다. 세금 면제는 승인 후 다음 분기부터 적용됩니다 |
|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 법안 단계, 2027년부터 시행 예정 | 귀사의 판매 국가별 시행 시점과 요건을 안내합니다 |
| 에스토니아 | 법안 단계: 생산자 의무는 2028년 4월 17일부터, 초소기업은 2029년 4월 17일부터 적용 예정 | 귀사의 판매 국가별 시행 시점과 요건을 안내합니다 |
| 그 밖의 모든 EU 국가 | 2028년 4월 17일까지 제도 마련 | 귀사의 판매 국가별 시행 시점과 요건을 안내합니다 |
포함 업무
- 귀사가 지정한 국가에서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생산자 등록
-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권대리인 제공
- 국가에서 요구하거나 가입이 더 유리한 경우 생산자책임기구 가입
- 각 국가의 일정에 따른 중량 또는 수량 기준 보고
- 판매 플랫폼에 제출할 등록번호
- 담당자 한 명, 청구서 하나
요금
-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제안서에서 국가별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판매 국가, 제품 종류 및 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수·재활용 분담금과 세금은 추가 마진 없이 실비로 정산하며 사전에 안내합니다.
최소 계약 기간은 없으며 30일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회수·재활용 제도에서 더 긴 통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진행 절차
-
1
견적 요청
판매 제품, 재질과 중량, 판매 채널과 국가를 알려 주십시오.
-
2
제안서
현재 등록이 필요한 국가, 향후 제도가 시작되는 국가 및 국가별 요금을 안내합니다.
-
3
위임 및 등록
귀사가 위임장에 서명하면, 현재 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에서 당사가 등록을 진행합니다.
-
4
보고 및 추가 국가
보고 기간마다 국가별 판매 데이터를 보내 주시면 당사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국가에서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역외에서 판매 플랫폼을 통해 의류를 판매해도 섬유제품 EPR이 적용됩니까?
신발과 가방도 적용 대상입니까?
포장재 EPR 등록에 섬유제품도 포함됩니까?
섬유제품 EPR에는 언제 대응해야 합니까?
국가마다 수권대리인이 필요합니까?
출처: 지침 2008/98/EC를 개정하는 지침(EU) 2025/1892, 제3조 (4b), 제22a–22c조 및 부속서 IVc;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제L.541-10-9-1조 및 Refashion; 네덜란드: 섬유제품 생산자책임확대 시행령, business.gov.nl 및 Rijkswaterstaat; 라트비아: 천연자원세법 및 국가환경청; 헝가리: 정부령 80/2023; EURATEX가 정리한 국가별 법안. 최종 검토: 2026년 11월.
관련 페이지: 프랑스 EPR · 포장재 EPR · EU 필요 역할 확인
견적 요청
판매 제품, 대략적인 연간 중량과 판매 국가를 알려 주십시오.
탈린 시간 기준 1영업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전송 완료
감사합니다. 탈린 시간 기준 1영업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접수 확인 이메일이 곧 도착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짧은 질문 하나에 더 답변해 주십시오. 선택 사항입니다.
완료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탈린 시간 기준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