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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
귀사가 물품을 공급하므로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는 귀사입니다. EU 역외에서는 EU 역내에 설립된 간접 통관 대리인을 통해 수입합니다.
규정(EU) 2026/2108이 기존 EU 관세법전을 대체합니다. EU 역외에서 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수입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귀사 또는 귀사의 플랫폼이 됩니다. 수입자는 데이터, 관세와 물품의 규정 준수에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2027년 9월 21일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일정, 수입자 역할, 통관 대리인의 요건, 비용과 지금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요약
새 EU 관세법전인 규정(EU) 2026/2108은 2026년 9월 16일 채택되어 2026년 9월 20일 발효되었습니다. 2027년 9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전자상거래를 EU 세관 데이터 허브로 이전하는 조항은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U 역외에서 EU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원거리 판매에서는 판매자 또는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가 되며, 소비자는 수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세와 수수료의 납부 및 물품의 EU 제품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EU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판매자는 EU 역내에 설립된 간접 통관 대리인을 통해 수입하며, 대리인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거리 판매의 경우 이 대리인은 통관 간소화를 위한 AEO 지위 또는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1월
관세법전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87조에서 일반 적용일을 정하고, 그보다 앞서거나 뒤에 적용되는 조항을 열거합니다.
| 날짜 | 변경 사항 |
|---|---|
| 2026년 9월 16일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규정(EU) 2026/2108 채택 |
| 2026년 9월 19일 | EU 관보 게재 |
| 2026년 9월 20일 | 발효. 릴에 EU 세관청 설립. 2028년 6월 30일까지 원거리 판매의 수입 신고는 IOSS 이용자 또는 그 간접 통관 대리인이 우선 제출 |
| 2026년 11월 1일 | EU 역외에서 보내는 모든 소비자 직배송 소포에 금액과 관계없이 품목당 €2의 EU 처리 수수료 부과. €150 이하 소포의 신고서에 제품 식별정보 기재 의무화 |
| 2027년 9월 21일 | 관세법전 적용 및 규정(EU) No 952/2013 폐지: 수입자와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 수입자의 의무, 통관 대리인 규칙, 제재 및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 신청 |
| 2027년 12월 1일 | EU 집행위원회가 EU 세관 데이터 허브의 2028년 7월 1일까지 준비 가능 여부를 평가. 준비되지 않으면 €3 관세의 연장을 제안할 수 있음 |
| 2028년 3월 19일 | EU 회원국이 자국의 관세법 위반 제재를 EU 집행위원회에 통보 |
| 2028년 7월 1일 |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와 IOSS 이용자가 EU 세관 데이터 허브를 통해 데이터 제공. 원거리 판매용 보세창고,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에 의한 물품 반출과 관세 정기 납부 시작. EU가 연장하지 않는 경우 €3 관세 종료. 수입 VAT 특별제도 폐지 |
| 2031년 3월 1일 | 그 밖의 수입자, 수출자와 통과운송 절차 보유자도 EU 세관 데이터 허브를 이용할 수 있음 |
| 2034년 3월 1일 | 이들 모두에게 EU 세관 데이터 허브 의무 적용 |
제287조는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데이터 허브에 제공하는 조항, 원거리 판매용 보세창고,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에 의한 물품 반출, IOSS 판매에서 결제 시 발생하는 관세 채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2028년 7월 1일로 유예합니다. 수입자와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 정의, 수입자의 의무 및 대리인 규칙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2027년 9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 전문의 한 항(recital)은 원거리 판매 조항을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자문업체마다 수입자 역할의 시작일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2027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원거리 판매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는 주체가 EU 역외에서 물품을 보내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판매에 대해 새 관세법전은 물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로 지정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수입자가 아니며, 한 거래에서 수입자는 한 주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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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물품을 공급하므로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는 귀사입니다. EU 역외에서는 EU 역내에 설립된 간접 통관 대리인을 통해 수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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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전은 판매자 또는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수입자로 지정합니다. 귀사의 판매에서 어느 쪽이 이 역할을 맡는지 플랫폼에 문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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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수입한 후 EU 현지 재고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원거리 판매가 아닙니다. 물품을 반입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수입자입니다. 이 기업이 EU 역외에 있다면 그 간접 통관 대리인이 수입자로 간주됩니다.
수입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이나 개별 수취인 라벨이 붙은 소포를 묶은 화물은 여전히 원거리 판매에 해당합니다. 보세창고 반입 전에 판매된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관세법전 제27조는 수입자의 의무를 열거합니다. 모든 수입자와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EU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제재해야 합니다. 새 관세법전에서는 물품 반출을 위해 제조업체, 제품 공급업체 및 제품 안전법상 EU 역내 책임 경제운영자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EU 역내에 설립된 간접 통관 대리인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리인은 자체 명의로 귀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귀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직접 통관 대리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 자체가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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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21일부터 EU 역외 수입자를 대신하는 간접 통관 대리인은 물품의 규정 준수를 포함한 위의 모든 의무에 대해 수입자로 간주됩니다. 귀사와 대리인은 관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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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간소화를 위한 AEO 지위 또는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를 보유한 통관 대리인만 원거리 판매 물품을 통관 후 반출하거나 자국 이외의 EU 회원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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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귀사 물품에 책임을 지므로 첫 발송 전에 제품 데이터, 규정 준수 문서, 관세 선납 또는 보증 및 서면 위임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87조는 제33조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므로 지위 요건은 2027년 9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일부 자문업체는 2028년 7월 1일로 해석합니다. 대리인이 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세관이 가능한 한 실시간에 가까운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를 위한 새 지위입니다. AEO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제품 안전 기준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2027년 9월 21일부터 가능하며, 대부분의 간소화 조치는 2028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는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EU 역외 판매자는 직접 이 지위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간접 통관 대리인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신청자의 지난 3년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최소 2년마다 현장을 방문합니다. 사업자의 EU 제품 규정 위반 사실을 세관이 알게 되면 지위가 정지되며, 원거리 판매에서 체계적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지위를 상실합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유형의 사설 보세창고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의 물품을 EU 역내에 세관 감독하에 보관합니다. 물품은 판매될 때 반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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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S를 이용하고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를 보유한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 또는 해당 지위를 보유한 그 간접 통관 대리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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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U 제품 규정을 준수하는 물품으로, 개별 소포로 포장하기 전 동일 종류의 물품을 묶은 포장 상태여야 하며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한 수량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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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에서 보내는 소포보다 품목당 EU 처리 수수료가 낮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8년 7월 1일 전에는 이러한 보세창고가 없습니다. 일반 보세창고에 반입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은 원거리 판매에 해당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창고 보관 중 판매된 물품도 원거리 판매에 포함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EU 현지 재고용 일괄 수입처럼 도착 시 자유 유통을 위해 반출된 물품에는 €3 관세와 €2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과금 | 현재 | 2028년 7월 1일부터 |
|---|---|---|
| 품목당 €3 관세 | 2026년 7월 1일부터 €150 이하 소비자 직배송 소포에 부과 | 종료되며, 금액과 관계없이 원거리 판매에 품목 분류 코드와 원산지에 따른 일반 관세 적용. EU 집행위원회가 2027년 12월 1일까지 EU 세관 데이터 허브가 준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3 관세의 연장을 제안할 수 있음 |
| 품목당 €2의 EU 처리 수수료 | 2026년 11월 1일부터 EU 역외에서 보내는 모든 소비자 직배송 소포에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 환급되지 않음 | 유지: 새 관세법전 제20조에 따른 상시 수수료. 원거리 판매용 보세창고에서 판매되는 물품에는 더 낮은 금액 적용. 관세 채무와 함께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와 그 간접 통관 대리인이 납부 의무를 부담 |
| IOSS 없는 수입 VAT | 특별제도에 따라 운송사가 €150 이하 소포 배송 시 소비자에게 수입 VAT를 징수할 수 있음 | 특별제도 폐지. 판매자 또는 판매 플랫폼이 각 EU 수입 국가에서 수입 VAT 납부 의무를 부담. EU 또는 해당 국가와 상호지원협정이 없는 국가의 판매자는 그곳에 세무대리인을 지정 |
| IOSS | 선택 사항: €150 이하 소포의 결제 시 VAT 징수, 매월 신고서 한 건 제출 | 유지. 결제 수락 다음 날까지 EU 세관 데이터 허브를 통해 판매 데이터를 세관에 제공하며 관세 채무는 결제 시 발생 |
EU 현지 재고용 일괄 수입은 원거리 판매가 아닙니다. 수입 시 일반 관세를 한 번 납부하고 재고에서 출고하는 주문에는 €3 관세와 €2 수수료가 없으며, 재고 소재국에서 VAT를 처리합니다. EU 소포 규정 2026 →
관세법전은 처음으로 모든 EU 회원국이 제재해야 하는 관세법 위반의 최소 목록과 원거리 판매에서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최소 벌금을 정합니다. 한 역월 동안 상당수의 세관 검사에서 대표성 있는 수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체계적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2028년 3월 1일까지 마련될 EU 집행위원회 법령에서 정합니다.
첫 번째 체계적 규정 위반
1–4%
사업자가 이전 12개월간 EU에 수입한 물품 가액 기준. 보유한 AEO 지위 또는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의 정지 또는 상실도 적용
6개월 이내 재발
3–6%
동일한 12개월간 수입 물품 가액 기준
그다음 6개월 이내 다시 재발
3–6%
최소 이 수준의 벌금 적용.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접근이 일시 제한될 수 있으며, 세관은 해당 사업자의 모든 물품 반출을 최소 6개월간 정지
이러한 제재를 받은 원거리 판매의 수입자는 EU 세관 데이터 허브에서 고위험 사업자로 분류되어 EU 전역에서 더 많은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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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판매의 수입자가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를 신청하려면 2년간의 적정한 IOSS 이용 실적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판매용 보세창고는 IOSS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2028년 7월 1일부터 IOSS 없는 소포는 각 EU 수입 국가에서 수입 VAT를 처리해야 합니다. IOSS 중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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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일부터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50 이하 소포의 신고서에는 품목별로 자사몰 또는 판매 플랫폼의 귀사 제품 ID, 제조업체의 제품 ID, 그리고 GTIN과 같은 표준화된 식별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 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HS 코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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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는 규정 준수에 책임을 지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제품별로 적용되는 EU 규칙과 EU 역내 책임 경제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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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EU 역내 간접 통관 대리인을 선정하십시오. 귀사의 원거리 판매에 지위 요건이 적용될 때 통관 간소화를 위한 AEO 지위 또는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를 보유할 것인지, 책임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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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건당 수입 신고 한 번, 일반 관세 한 번 납부, 재고에서 출고하는 주문에는 €3 관세와 €2 수수료 미적용, 재고 소재국의 VAT 등록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월 수백 건의 주문에 적합합니다. EU 역외 기업의 유럽 판매 →
Noda는 EU 역외 판매자를 지원하는 에스토니아 탈린의 EU 기업입니다. 업무별 수행 주체와 Noda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 업무 | 수행 주체 | Noda의 역할 |
|---|---|---|
| EU 현지 재고용 일괄 수입 신고 | 수입자 또는 EU 역내에 설립된 간접 통관 대리인 | 에스토니아에서 간접 통관 대리인으로 귀사의 수입자 역할을 맡습니다. 초기 설정비 €200부터, 수입 건당 €19.90부터 |
|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의 통관 대리 | 통관 간소화를 위한 AEO 지위 또는 신뢰·확인 사업자(Trust and Check) 지위를 보유한 통관 대리인만 가능(제33조제7항) | 해당 규칙이 귀사의 소포에 적용되기 전에 당사의 지위 보유 현황을 안내합니다 |
| IOSS 등록 및 월별 신고 | EU 역외 판매자를 위한 EU 역내 IOSS 중개인. 노르웨이에 소재하고 노르웨이에서 발송하는 판매자는 중개인 없이 등록 가능 | IOSS 중개인 역할을 맡습니다. 월 €19.90부터, 주문 20건 포함 |
| EU 현지 재고의 VAT | 재고 소재국의 VAT 등록.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많은 EU 국가는 EU 역외 기업에 VAT 세무대리인을 요구 | 에스토니아에서 VAT 세무대리인 역할을 맡습니다. 월 €99부터 |
| EORI 번호 | 세관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기업. 당사가 에스토니아를 통해 귀사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에스토니아 납세자 등록 코드로 충분합니다 | 최초 통관 업무를 에스토니아에서 진행하는 경우 당사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ORI 번호 → |
| 보관·주문 처리·반품 | EU 내에 물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발송 | 에스토니아·발트 3국·유럽의 유럽 풀필먼트·3PL 및 EU 반품 처리. 재고 소유권은 귀사에 유지됩니다 |
출처: 규정(EU) 2026/2108(새 EU 관세법전),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74조, 제77조, 제78조, 제85조, 제109조, 제145조, 제183조, 제205조, 제274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85조 및 제287조; EU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6/2152(EU 처리 수수료); EU 이사회 규정(EU) 2026/382(€3 관세); EU 이사회 지침(EU) 2025/1539(수입 VAT, 2028년 7월 1일부터);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 EU 관세 개혁 및 3유로 관세와 EU 처리 수수료 가이던스(2026년 10월 5일 버전); EU 집행위원회,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 EU 관세 개혁에 관한 질의응답 및 €3 관세에 관한 질의응답. 최종 검토: 2026년 11월.
관련 페이지: 수입자(IOR) · IOSS 중개인 · EU 소포 규정 2026 · EU 역외 기업의 유럽 판매 · EU 필요 역할 확인
판매 물품, 운송 방식과 월 EU 주문 건수를 알려 주십시오. 통관, IOSS 및 EU 현지 재고에 관한 제안서에 모든 비용을 명시하여 보내드립니다.
무료이며 계약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