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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다른 제품이나 건물에 내장되거나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동산
- 기기 탑재, 클라우드 또는 서비스 방식 등 공급 형태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앱, 운영체제 및 AI 시스템을 포함하며 개발자를 제조업체로 봅니다
- 3D 프린터나 밀링 머신이 사용하는 설계 파일 등의 디지털 제조 파일
- 가스·물 등의 원자재 및 전기
2026년 12월 9일부터 EU에서 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망의 EU 기업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수입자, 제조업체의 수권대리인(서면 위임을 받은 EU 대리인), 또는 둘 다 없는 경우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새 규정은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데이터 파괴에 따른 손해도 다룹니다. 재산 손해의 €500 기준액을 없애고 결함 입증도 수월하게 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EU 역외 판매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요약
지침(EU) 2024/2853은 2026년 12월 9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1985년 제조물책임지침을 대체합니다. 그 전에 출시된 제품에는 1985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조업체는 결함 제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속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설립된 경우 피해자는 수입자와 제조업체의 EU 수권대리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둘 다 없으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와, 경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요청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이들 중 하나를 밝히지 못하면 직접 책임을 집니다. 피해 사실 등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책임은 제품의 시장 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잠복성 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25년입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1월
두 지침 모두 결함 제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합니다. 2026년 12월 9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는 1985년 지침이 계속 적용됩니다.
| 항목 | 1985년 지침(85/374/EEC) | 새 지침(EU) 2024/2853 |
|---|---|---|
| 제품 | 모든 동산 및 전기 | 전기, 소프트웨어, 디지털 제조 파일, 원자재를 포함한 모든 동산. 제품 작동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는 구성품으로 봅니다 |
| 손해 | 사망 및 신체 손해. 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예정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재산의 손해 중 €500 기준액을 초과하는 손해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 건강 손해를 포함한 사망 및 신체 손해. 일부 예외를 제외한 재산 손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파괴 또는 훼손. 최소 금액 없음 |
|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있을 때의 책임 주체 | 제조업체와 함께 EU 수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조업체나 수입자를 밝히지 않는 공급업체도 책임을 집니다 | 제조업체와 함께 수입자와 수권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둘 다 없으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1개월 이내에 EU 경제운영자를 밝히지 않는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도 책임을 집니다 |
| 입증 | 피해자가 손해, 결함 및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 기본 원칙은 같지만 법원이 증거 공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해진 경우에는 결함이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
| 기간 | 피해 사실 등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제품이 유통된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피해 사실 등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제품의 시장 출시 후 10년, 잠복성 신체 손해의 경우 25년 |
수입자는 1985년 지침에서도 이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EU 역외 판매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것은 수권대리인과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상업 활동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동산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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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없으면 제품이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의 교통 정보,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냉장고의 온도 제어, 음성 비서 등이 해당합니다. 제조업체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경우 구성품으로 봅니다. 인터넷 접속은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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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등으로 제조업체의 통제 밖에서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제품은 새 제품으로 보며, 변경한 주체를 제조업체로 봅니다. 더 나은 제품이나 업데이트가 나중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나 EU법 또는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표시 사항, 사용 설명서, 예측 가능한 사용, 안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요건 및 리콜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손해 | 배상 대상 | 배상 대상이 아닌 경우 |
|---|---|---|
| 신체 손해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 건강 손해를 포함한 사망 및 신체 손해 |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신 건강 손해 |
| 재산 | 사적 용도와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손상 또는 파괴 | 결함 제품 자체. 제조업체가 내장하거나 연결한 결함 구성품 때문에 손상된 제품.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재산 |
| 데이터 | 하드 드라이브에서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 등의 데이터 파괴 또는 훼손. 복구 비용도 포함합니다 | 일부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데이터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 손실 | 의료비·소득 상실 등 해당 손해로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 통증·고통 등의 비재산적 손실은 국내법에서 배상하는 범위까지 | 국내법에서 배상하지 않는 비재산적 손실 |
| 기타 피해 | — | 순수한 경제적 손실, 사생활 침해 또는 차별만 발생한 경우 |
배상받을 권리는 손해를 입은 자연인에게 있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한 주체 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침에 따라 자사의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EU 국가에는 기업에 적용되는 유사한 규정이 있으며 계약법도 계속 적용됩니다.
지침 제8조에서 책임 주체를 정합니다. 제조업체는 모든 경우에 계속 책임을 지며, 다른 주체는 제조업체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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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장소와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제품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를 표시하는 기업 및 결함 구성품의 제조업체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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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입니다. 1985년 지침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체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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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EU 역내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제품 안전법에 따른 EU 책임자 등이 해당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제조업체 및 수입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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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보관, 포장, 수취인 주소 표시 및 출고 중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우편, 소포 배송 및 화물 운송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새 규정에서는 EU 역내에 설립된 수입자와 수권대리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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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그 밖의 판매자입니다. EU 경제운영자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해당 경제운영자나 자신의 공급업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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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자, 수권대리인,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유통업체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중개만 하는 플랫폼도 자신이나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판매자가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제시하면 유통업체와 같이 취급됩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여러 경제운영자가 책임을 지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배상한 경제운영자는 국내법에 따라 다른 책임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결함,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지침은 증거가 피고에게 있는 경우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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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가 보유한 관련 증거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원고에게 같은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는 필요하고 비례적인 범위로 제한되며, 법원은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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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결함이 있고 손해가 그 결함으로 통상 발생하는 유형인 경우입니다. 기술적·과학적 복잡성 때문에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 원고가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보이면 법원은 결함, 인과관계 또는 둘 다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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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통제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관련 서비스, 제품 안전 유지에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의 누락, 또는 중대한 변경으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이 나중에 발생했다는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침 자체가 업데이트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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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각국 항소심 및 최상급심 법원의 확정 판결은 공개되며, EU 집행위원회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합니다.
| 기간 | 기산점 | 의미 |
|---|---|---|
| 3년 | 피해자가 손해, 결함 및 책임을 지는 경제운영자의 신원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날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입니다. 시효의 정지·중단에 관한 국내 규정도 계속 적용됩니다 |
| 10년 |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이 개시된 날 |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침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25년 | 위와 같은 날 |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신체 손해로 피해자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
| 새로 시작되는 10년 |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제품이 다시 공급된 날 | 재제조되거나 그 밖의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제품에는 새 기간이 시작됩니다 |
1985년 지침의 기간은 3년과 10년이었으며, 25년 연장은 없었습니다.
지침은 국내법을 통해 적용됩니다. 청구는 각국 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EU 국가는 2026년 12월 9일까지 법률을 채택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식 출처에 따른 2026년 11월 6일 기준 현황입니다.
| 국가 | 현황 |
|---|---|
| 독일 | 새 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이 2026년 10월 27일 독일 연방법률관보 BGBl. 2026 I No. 321에 공포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9일 시행되며, 2026년 12월 8일까지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는 기존 법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
| 에스토니아 |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된 국내법 반영 조치가 없으며, 에스토니아 의회에도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법률을 채택하면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
| 리투아니아 | 결함 제품 책임에 관한 민법 개정법(법률 제XV-1080호)이 2026년 7월 2일 공포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
| 크로아티아·헝가리·슬로바키아 | 국내 조치를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
지침은 각국에 제한적인 재량만 허용합니다. 지침이 허용하지 않는 한 보호 수준을 더 높이거나 낮추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배상액 산정과 소송 절차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EU 국내 조치 등록부에서 해당 국가의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귀사는 제조업체로서 계속 책임을 지며, 2026년 12월 9일부터는 EU 대리인이나 수입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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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거나 귀사가 통제하는 앱·온라인 서비스에 의존하면, 업데이트·업그레이드·서비스로 발생하는 결함과 안전 유지에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의 누락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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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계약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으며 EU 대리인이나 수입자도 귀사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보험이 EU 국가에서 제기되는 청구를 보장하는지 보험사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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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 따라 수권대리인도 귀사 제품에 대해 귀사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권대리인은 계약 전에 문서와 라벨을 확인하고 보험에 관해 문의할 것입니다. 수권대리인을 지정해도 귀사의 책임이 대리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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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제품을 수입하는 EU 유통업체나 소매업체는 수입자로서 귀사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른 EU 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유통업체나 소매업체는 요청 후 1개월 이내에 EU 경제운영자나 자신의 공급업체를 밝히지 못하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두 경우 모두 귀사에 문서와 보험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귀사와 소비자 사이에 EU 역내에 설립된 수입자가 없습니다. 소비자용 제품에 이미 필요한 EU 책임자, 즉 귀사의 EU 수권대리인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EU 기업입니다. 수권대리인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EU 경제운영자를 밝히지 못하는 유통업체가 직접 책임을 지며, 제품을 자신의 제품처럼 제시하는 판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13일부터 EU에서 판매하는 소비자용 제품에는 EU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EU 현지 재고에서 판매하면 피해자는 제조업체인 귀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EU 역외에 있으므로 수입자나 귀사의 수권대리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둘 다 없으면 제품을 보관·출고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문서 확인 후 귀사의 EU 책임자를 맡고, 제품을 보관·출고하며(유럽 풀필먼트·3PL), 수입자(IOR)로서 통관을 처리합니다.
귀사의 EU 유통업체나 소매업체가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며, 수입자로서 귀사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주문 전에 귀사에 기술 문서와 보험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EU 필요 역할 확인.
주문 건당 비용 비교: EU 역외 기업의 유럽 판매 →
당사는 귀사 제품에 필요한 EU 역할을 맡습니다. 2026년 12월 9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일부 역할로 인해 당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의미와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역할 | 지침에 따른 책임 | Noda의 서비스 범위 |
|---|---|---|
| EU 책임자(수권대리인) |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있으면 제조업체 및 수입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 문서와 라벨이 당사 확인을 통과한 경우에만 서면 위임에 따라 역할을 맡습니다. 요금은 제품 유형별 연 €149부터입니다. 귀사는 제조업체로서 계속 책임을 집니다 |
| 유럽 풀필먼트·3PL(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 EU 역내에 설립된 수입자와 수권대리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 소비자용 제품은 EU 책임자가 있어야 재고로 입고됩니다. 귀사에 책임자가 없으면 Noda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 기술 문서 | 제조업체가 작성합니다. 청구가 제기되면 피고가 문서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역할을 맡기 전에 완비된 기술 문서를 요청하고 당국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10년간 보관합니다. 기술 문서 작성과 시험은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제조물 책임 보험 | 지침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귀사 제품에 맞는 제조물 책임 보험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 날짜 | 변경 사항 |
|---|---|
| 1985년 7월 25일 | 결함 제품의 책임에 관한 지침 85/374/EEC 채택 |
| 2024년 10월 23일 | 지침(EU) 2024/2853 채택 |
| 2024년 11월 18일 | EU 관보에 게재 |
| 2024년 12월 8일 | 지침 발효 |
| 2026년 10월 27일 | 독일이 새 제조물책임법 공포. 2026년 12월 9일 시행 |
| 2026년 12월 9일 | 국내법 마련 기한. 이날부터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이 개시되는 제품에 새 지침이 적용됩니다. 지침 85/374/EEC는 폐지되지만 이전 제품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
| 2030년 12월 9일 | EU 집행위원회의 첫 평가. 제조물 책임 보험의 이용 가능성도 포함 |
출처: 결함 제품의 책임에 관한 지침(EU) 2024/2853, 제2조부터 제23조; 지침 85/374/EEC, 제2조부터 제11조; EU 집행위원회 역내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총국(DG GROW), 결함 제품의 책임 및 2024년 12월 6일 발표; 규정(EU) 2023/988(GPSR), 제9조, 통합본; EUR-Lex, 지침(EU) 2024/2853의 국내법 반영 조치; 독일,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Produkthaftungsrechts, BGBl. 2026 I Nr. 321; Riigikogu, 법안. 최종 검토: 2026년 11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페이지: EU 책임자 · 유럽 풀필먼트·3PL · 수입자(IOR) · EU 기계 규정 2027 · EU 배터리 규정 · EU 필요 역할 확인
판매 제품, 운송 방식과 판매 국가를 알려 주십시오. 모든 비용을 명시한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역할이든 맡기 전에 기술 문서를 확인합니다.
무료이며 계약 의무는 없습니다.